[산업재해,업무상질병] 업무상질병 불승인 또는 산재신청 불승인시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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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업무상질병] 업무상질병 불승인 또는 산재신청 불승인시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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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업무상질병] 업무상질병 불승인 또는 산재신청 불승인시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공책 2020. 6. 15. 11:09https://blog.naver.com/radiostarv95/222001183044 번역하기원작자 분에게 공유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득한 후 공개합니다. 너무 유용한 정보 같네요.-=-=-=-=-[산업재해,업무상질병] 업무상질병 불승인 또는 산재신청 불승인시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출처 : https://aquestionoffact.tistory.com/356업무상질병이 불승인되거나 산재 최초 요양신청등이 불승인되었을때 통지서에는 간략하게 2~3페이지 이내로 대부분 불승인 사유를 보내주는데 자세하게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자세하게 사유를 알아보고 서류 검토 후 심사(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에 대해서 처분한 내용에 대한 행정정보를 말그대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예전에는 우편으로 서면접수 또는 팩스접수 대면접수를 했었는데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https://open.go.kr/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구요. 공개청구 -> 청구신청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입력 및 요청하는 산재 불승인 또는 업무상질병 불승인에 대한 일체의 자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유의사항!1.정보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청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번호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3.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4.「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aquestionoffact.tistory.com/357안녕하세요 모여봐요 정보의 숲입니다.이전시간에는 산재 불승인, 업무상질병 불승인시 행정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https://aquestionoffact.tistory.com/356 산재 불승인 업무상질병 불승인시 행정정보공개청구하는 법업무상질병이 불승인되거나 산재 최초 요양신청등이 불승인되었을때 통지서에는 간략하게 2~3페이지 이내로 대부분 불승인 사유를 보내주는데 자세하게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자세하게 사?aquestionoffact.tistory.com이번에는 업무상질병,산재요양 불승인이 되었을때 대처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그대로 불승인시 방법에 대해서요.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시 잘잘못을 가려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https://aquestionoffact.tistory.com/356 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를 파악한 다음에 90일 내로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정보공개청구 후 산재요양 불승인, 업무상질병 불승인 결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받으셨다면 면밀히 내용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공단 담당자의 사고조사내용, 사업주 문답서, 목격자 진술서,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 소견, 질병판정위원회 결정 등 일체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90일

  • radiostarv95
  • 비온뒤선선함
  • 글 등록일:2020.06.15
  • 글 수집일: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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